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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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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광
1
법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0.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〈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‘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47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023년
2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도1343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〈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11 제1항의 ‘원동기장치자전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41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9년
2018년
2009년
1999년
1997년
1990년
13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,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)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집38(4)형,456;공1991.1.15.(888),28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9년
1988년
1986년
16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239 판결
  [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,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공1986.9.1.(783),1061]
  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984년
1983년
18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2도3222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상][집31(4)형,78;공1983.10.15.(714),1446]
   업무상과실치상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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